2025년 10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유지 또는 확대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주요 지정 지역
- 서울 강남·서초·송파 전역
- 경기 하남·과천·성남 일부 지역
-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및 논현동
- 세종 중심행정타운 일원
3. 허가 대상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주거용 | 18㎡ 초과 | 30㎡ 초과 | 30㎡ 초과 | 10㎡ 초과 |
| 상업용 | 20㎡ 초과 | 30㎡ 초과 | 30㎡ 초과 | 10㎡ 초과 |
4. 절차 및 서류
-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제출
- 심사 후 허가증 교부 (2~5일 소요)
5. 규제 변화
2025년 들어 정부는 인천·세종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반면 서울 강남권과 과천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6. FAQ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거래 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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