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뭐가 바뀌었을까요?
오늘(9월 22일)부터 금융회사들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엔 “몇 번 위반했는가”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큰 경제 규모의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계산되어, 인기 상품·고보험료 상품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과징금도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핵심 변화 포인트들
1) 보험회사 과징금, 이제 보험료 수입으로 계산
예: “설명 미흡 → 정액 벌금”에서 “월 10만 원 보험을 1만 명에게 잘못 판매 → 관련 수입보험료를 반영한 고액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
2) 벌금 등급 세분화
- 가중(벌금↑): 고의, 은폐, 반복 위반, 광범위 피해, 임원 관여
- 감경(벌금↓): 자진 시정, 신속 보상, 재발 방지 이행
3) 계산법의 현실화
과징금 ≈ 관련 상품 수입 × 위반 정도 × (가중/감경 요소)
금융회사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보험회사
- 고보험료·대량 판매 상품의 리스크가 확대
- 위험 지점: 설명의무 누락, 부적합 권유, 청약철회/환불 절차 미고지
은행
- 방카슈랑스·투자상품 판매의 적합성·설명의무 중요성이 크게 상승
- “얼마나 많이 팔았나”보다 “얼마나 제대로 팔았나”로 평가 축 이동
증권
- 위험 고지 미흡, 과장성 광고 문구 사용 시 과징금 리스크 확대
- 고령·비대면 채널에서의 설명·증적 관리 강화 필요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 직원 평가 기준 개편: 판매량 중심 → 적합성·설명 충족률 중심
- 교육 강화: 정기 교육에서 신상품 때마다 세부 교육·평가로 전환
- 상담 기록 표준화: 녹취·화면·로그 등 증적을 체계적으로 보관
- 피해 구제 신속화: 원칙적으로 14일 내 1차 보상 등 빠른 처리 확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좋은 점들
- 설명 강화: 가입 전 핵심 위험·조건을 더 자세히 안내
- 구제 신속: 환불·취소 절차가 더 빠르고 명확
- 광고 개선: 과장 광고 감소, 위험 고지 병행
불편할 수 있는 점들
- 확인·동의 항목 증가로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음
- 과징금 비용 전가에 따른 수수료·보험료 인상 가능성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첫 달(9~10월)
- 고위험 상품·채널 전수 점검
- 광고·홍보 문구 대대적 수정
- 민원 다발 구간 집중 개선
둘째 달(10~11월)
- 교육 체계 전면 개편 및 평가 강화
- 상담 녹취·기록 시스템 고도화
- 내부 신고 제도 활성화
셋째 달(11~12월)
- 새 KPI 본격 적용
- 대리점(채널) 관리 방식 개편
- 신상품 사전 심사 강화
소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료가 비싼 상품은 더 위험해지는 건가요?
A1. 회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커지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설명과 관리가 더 꼼꼼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Q2. 금융회사가 잘못했을 때 보상을 더 잘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과징금 감경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잘못된 가입을 사전에 막고, 문제 발생 시 해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Q4.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똑같이 바뀌나요?
A4. 세부 산정식은 다를 수 있으나, 경제 규모 반영과 양형 강화라는 큰 방향은 같습니다.
Q5. 보험 대리점에서 가입할 때도 달라지나요?
A5. 네. 본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설명·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결국 소비자에게는 희소식일까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많이 팔수록 더 큰 책임”입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거나 비용 전가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지점
- 정확하고 자세한 상품 설명
- 빨라진 피해 구제 절차
- 과장 광고·부적절 권유 감소
- 투명한 계약·수수료 구조
금융상품 선택 팁
-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스스로 체크
-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즉시 재질문
- 상담 핵심을 메모 또는 캡처로 보관
- 문제 시 신속히 금융회사·금감원에 문의
이번 개편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정직한 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초기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신뢰도 상승이라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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