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BAM 시행 배경과 의미
유럽연합(EU)는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부과하는 기후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CBAM은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제도로 평가되며, 사실상 “탄소 관세”의 성격을 띱니다.
왜 CBAM인가?
EU 내부 기업은 이미 탄소배출권(ETS)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투자 부담을 지지 않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가 바로 CBAM입니다.
CBAM의 정책 목표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체계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시키려는 압력 장치입니다. EU는 “누구든 EU로 수출하려면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2️⃣ CBAM 핵심 구조와 적용 품목
CBAM은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받고 부족한 만큼 CBAM 인증서(즉, 탄소 비용)를 구매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
2025년 기준 CBAM은 다음 6대 고탄소 산업에 적용됩니다.
- 철강
-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전기
- 수소
향후 확대 가능성
EU는 2030년까지 화학제품·유리·종이·자동차 부품 등 추가 산업 확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 제조업 전반에 구조 조정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3️⃣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CBAM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방식·공급망·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1) 추가 비용 부담 증가
고탄소 산업은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수출 마진을 크게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고로 기반 철강기업은 배출량이 많아 불리하며, 전기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용 시뮬레이션 예
EU ETS 가격이 1톤당 80유로일 경우, 탄소 1톤 생산 제품 수출 시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탄소 경쟁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2) 국내 기업의 구조적 리스크
한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공정 의존도가 높습니다. EU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충격이 크며, 중소 제조업은 대응 인력과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면할 문제들
- 탄소 배출량 데이터 수집·검증 비용 증가
- 에너지 전환 투자 부담
- 공정 효율화 인프라의 부족
- EU 기준에 맞는 보고·검증 체계 구축 비용
4️⃣ 기업·정부 대응 전략
1) 기업 전략
국내 기업은 탄소 감축을 “비용”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ESG가 권고 사항에서 의무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대응 3단계
- ① 배출량 정확한 측정 — 공정별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 구축
- ② 공정 저탄소화 — 전기로 전환, 고효율 설비 투자
- ③ 공급망 전환 — 원재료·부품의 탄소 배출량 관리
2) 정부 전략
산업계만의 문제로 두기엔 영향 범위가 너무 큽니다. 정부는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포인트
- 탄소 저감 기술 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대상 탄소 데이터 관리 플랫폼 제공
- 세제 혜택·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 EU와의 CBAM 협력 채널 강화
5️⃣ 공급망·기술 전환의 중요성
CBAM은 단순히 “본사 공정만 개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수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탄소 관리의 핵심
원재료·부품 단계에서의 탄소 효율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석탄·가스 의존도가 높은 공급업체는 점차 대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전환 전략
- 전력원 전환(신재생 비중 확대)
- 고효율·저배출 공정 도입
-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검토
- 실시간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 FAQ — 자주 묻는 질문
7️⃣ 마무리 및 전망
CBAM은 한국 제조업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탄소 감축과 공정 혁신을 선제적으로 실천한 기업은 오히려 EU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관리 역량”입니다. 이제 탄소는 비용이자 경쟁력이며,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조직 전체를 저탄소 구조로 재편해야 할 시점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