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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전면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재직자 지연이자 도입 등으로 노동자 보호가 강화된다.
배경과 필요성
대형 임금체불 사례의 반복과 기존 제재의 한계가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특히 증빙이 취약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
주요 조항 상세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해 법원이 통상 손해액을 가중해 배상 명령 가능.
- 재직자 지연이자: 재직자도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 가능(산정기준은 시행령 참조).
- 형사·보전조치: 중대한 체불 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 보전조치 검토.
- 명단공개·행정제재: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개·조달 제한 등 행정 불이익 검토.
사업주(사용자) 체크리스트
- 임금 관련 증빙 전수 정리(근로계약서·임금대장·통장 내역 등)
- 미지급 항목 신속 지급 또는 서면 합의
- 전자급여명세서·정기 이체 등 지급 시스템 개선
- 법무·노무 자문 확보
노동자(근로자) 권리 확보
증빙 확보(임금명세서·통장 등),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법률구조공단·노동단체 상담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긴급: 증빙 백업·미지급 항목 우선 처리
- 단기: 외부 자문·전자급여명세서 도입 준비
- 중기: 준법감시 체계 구축 및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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