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전면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재직자 지연이자 도입 등으로 노동자 보호가 강화된다.
배경과 필요성
대형 임금체불 사례의 반복과 기존 제재의 한계가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특히 증빙이 취약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
주요 조항 상세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해 법원이 통상 손해액을 가중해 배상 명령 가능.
- 재직자 지연이자: 재직자도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 가능(산정기준은 시행령 참조).
- 형사·보전조치: 중대한 체불 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 보전조치 검토.
- 명단공개·행정제재: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개·조달 제한 등 행정 불이익 검토.
사업주(사용자) 체크리스트
- 임금 관련 증빙 전수 정리(근로계약서·임금대장·통장 내역 등)
- 미지급 항목 신속 지급 또는 서면 합의
- 전자급여명세서·정기 이체 등 지급 시스템 개선
- 법무·노무 자문 확보
노동자(근로자) 권리 확보
증빙 확보(임금명세서·통장 등),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법률구조공단·노동단체 상담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긴급: 증빙 백업·미지급 항목 우선 처리
- 단기: 외부 자문·전자급여명세서 도입 준비
- 중기: 준법감시 체계 구축 및 정기 점검
FAQ
Q1.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1. 고의적·악의적·상습적 체불이 인정될 때 적용되며 구체는 시행령·판례에 따릅니다.
Q2. 재직자 지연이자 계산은?
A2.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과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Q3. 증빙 부족 시 대처법은?
A3. 동료 진술·통신기록 등 간접증거로 보완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Q4.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은?
A4. 수사·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격 요건 하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중소사업자 지원은 있나?
A5. 정부가 시행령에 따라 재정·컨설팅 지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6. 합의로 해결하면 징벌적 손배를 피하나?
A6. 합의로 피해 회복이 충분하면 징벌적 손배 부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법률 자문하에 투명히 진행하세요.
맺음말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노동권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사업주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동자는 권리 확보를 준비하세요. 정부는 시행령과 지원책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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