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이 제도인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와 단기 외국인 방문 증가에 대비해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행사 보안뿐 아니라 방문객 관리·응급대응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제도 핵심 한 장 정리
- 무엇: 단기체류(예: 90일 미만) 외국인 투숙객에 대해 숙박업소가 체류자 정보를 신고·관리하도록 의무화
- 언제: 시행일 2025-10-24부터 적용 (예외 규정은 공고문 확인)
- 어떻게: 전자신고(온라인 포털 또는 전용 앱) 또는 지정 양식을 통해 투숙객 신분·체류 정보 제출
- 차이점: 기존 단순 숙박기록과 달리 외국인 전용 신고 절차·보안 연계가 포함됨
3. 숙박업주 체크리스트
- 전자신고 계정 등록(지자체 또는 법무부 포털)
- 필수 서류: 여권 정보(스캔), 체류기간·비자 유형, 연락처
- 숙박신고 양식과 개인정보 보호 고지 양식 준비
- 직원 교육: 신고 절차·긴급연락망 숙지
- 데이터 보관 기간 및 파기 절차 설정(개인정보보호법 준수)
4. 외국인 여행자 가이드
- 체크인 시 여권을 제시하고 숙박업소의 안내에 따라 전자 양식 또는 서면 양식을 작성
- 체류 기간·비자 상태를 정확히 기입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제공
- 프라이버시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숙박업소에 보관·처리 방식을 문의
- 긴급 상황 시 연락해야 할 번호(숙박업소·대사관·응급 번호) 숙지
5. 위반 시 제재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일정 기간 신고 정지 조치 또는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처분 기준은 공고문과 지자체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6. FAQ
Q1. 이번 제도는 모든 숙박업체에 적용되나요?
A1. 일반 숙박업(호텔·모텔·게스트하우스 등) 대부분에 적용되지만, 소규모 민박·특정 예외는 지자체·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2. 외국인 손님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하고, 거부 시에는 숙박업주는 지자체에 문의해 처리 지침을 따르세요.
Q3.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도 신고 대상인가요?
A3. 개인 소유 단기 임대(공유숙박)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세요.
Q4. 신고 양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법무부 공식 발표문 및 관할 시·군·구 청의 전자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Q5. 신고 데이터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A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 기간 및 파기 절차가 규정되며, 지자체·법무부 안내에 따라 보관·파기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Q6. 외국인 안전 관련 추가 요구사항이 있나요?
A6. APEC 등 안전 목적상 긴급연락망 등록, 숙박업소의 비상대응 프로토콜 마련 등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Q7. 숙박업주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7. 관할 시·군·구청의 관광과 또는 법무부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전 순서
- 위키미디어 발표 원문과 관련 기사(국내·해외) 링크를 확보한다.
- GA4·Search Console에서 자사 관련 키워드의 유입 변화를 분석한다.
- 전자신고 포털(지자체/법무부)에서 신고 양식을 미리 확인하고 테스트 계정 등록한다.
- 직원 대상 신고 절차 교육 및 체크리스트 배포(시연 포함).
- 교육·정책 담당자와 협의해 외국인 대상 안내문(영어·중국어 등)과 비상연락망을 준비한다.
8. 주의/메모
주의: 지자체별 세부 시행일·예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0 댓글